※ 자료원 : 미국 CRS Report for Congress; September 10, 2008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현황과 관련 정책은 미국 의회토론에서 적정한 기후변화 정책인가에 관하여 빈번하게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이 백그라운드 리포트는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과 대응정책 일부를 다루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의 국제협력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중국과 미국은 전세계 배출량의 35% 정도에 대해 공동의 책임이 있는 주도적 배출 국가이다. 공식적이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가 없어서 현 시점에서 확인할만한 순위를 매기기는 어렵다. 중국은 1994년 현재로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발표한 적이 있다. 중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거대한 인구 규모, 강력한 자본투자, 도시화, 심각한 석탄 의존으로 크게 증가할 전망이지만, (불행중 다행으로) 소득이 낮기 때문에 증가가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의 전망은 추산에 불과하지만 경제성장에 따라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은 급속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2007년 6월, 중국은 기후변화 대응계획인 ‘국가기후변화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은 온실가스 배출 억제와 잠재적 기후변화의 결과에 적응하기 위한 모든 행동의 대강을 제시하고 있다. 프로그램 내용 중 가장 도전적인 것은 아마도 2010년까지 중국의 에너지 집약도(원단위)를 20% 낮추는 목표일 것이다. 2006년과 2007년 양년에 중국은 에너지정책 연간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2008년 7월, 원자바오 총리와 국무원은‘에너지집약도 목표와 배출감축 목표는 여전히 반드시 달성해야 할 임무’라고 경고했다.
관련된 목표로는 2020년까지 재생가능 에너지 2배 확대 원자력 발전 확대, 저효율 산업설비 폐쇄, 건물 및 설비 효율기준 강화, 삼림 녹화율 20%까지 확대 등이 있다. 중국과 일부 국제 옵저버들은, 다른 사람들은 비록 중국의 자국의 목표를 달성할 역량이 있을지에 대해 미심쩍어 하지만,“중국은 몇몇 다른 선진국보다 기후변화에 사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정, 저탄소 에너지 관련 비즈니스 기회는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중국의 협상전문가들은 UNFCCC에서 합의된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중국의 협상전문가들은 ‘중국의 1인당 배출량은 적으며 소득증가가 우리의 최우선 목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산업화된 국가들은 역사적으로 대기중에 축적된 온실가스에 대해 1차적 책임을 져야 하며 따라서 국내 배출억제 행동을 선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산업화된 국가들은 개발도상국이 배출을 억제하고, 다가올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기후변화법안에 대한 논의는 중국이 온실가스를 어떻게 다루느냐, 어떻게, 언제 중국이 그런 흐름을 선택하느냐 하는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아 왔다. 중국의 상호주의적 행동 없이 취해진 강력한 국가 내부적 행동이 국제무역에서 중국에게 부당한 이득을 주고, 대기중 온실가스 축적 속도를 늦추는데 심각하게 실패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중국과 미국 양국 정부는 기후변화를 다룰 미래행동에서 각국의 입장 차이를 좁힐 방안을 제시했다. 몇몇 옵저버들은 미국의 차기 행정부와 111차 의회가 좀 더 적극적인 방안을 찾아 낼 것으로 믿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