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있는 ‘소수력’ 검토는커녕 '불가ㆍ취소'만…

경쟁력 있는 ‘소수력’ 검토는커녕 '불가ㆍ취소'만…

'녹색성장' 정부 방향도 못잡고 '갈팡질팡'

함봉균 기자 (hbkone@e2news.com)  [2008-10-13 09:30]

11개 신재생에너지 가운데 국내에서 가장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소수력’이 녹색성장 시대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버림받을 위기에 처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창하며 거창한 계획을 발표하고 있지만 정작 국내 신재생에너지 분야 중 기술 해외의존도는 낮고 보급 가능성은 가장 높은 소수력 분야에 대한 검토는 전혀 하고 있지 않아 소수력 업계가 고사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 6월과 10월 초 사전 환경성 검토 등 환경문제로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선 홍천군과 곡성군에 추진되던 소수력발전소 건립이 각각 대법원과 감사원의 허가 취소와 사업추진 불가 결정으로 잇따라 무산되자 소수력업계의 위기의식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소수력은 지형이나 기후 등 자연적인 조건과 조화를 이루며 국내 부존 잠재량이 많아 보급효과가 큰 분야이다.   에너지기술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소수력발전의 국내 부존량은 현재 1500MW 정도이며 시장 잠재량은 2030년까지 660MW로 평가되고 있다. 1500MW를 모두 개발하면 연간 70만M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이렇게 큰 잠재력을 지녔지만 정부가 지난 8월 세운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9월 발표한 ‘그린에너지산업발전전략’에서 소수력에 대해 단 한 번의 언급도 찾아볼 수 없었다.   3조8000억원에 달하는 정부의 내년 녹색성장 지원 예산 편성에도 소수력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었다.   이에 따라 정부의 보급정책 개선으로 소수력 분야를 부가가치가 높은 시장으로 확대시켜 발전사업자의 투자가치를 높여주기만을 바라던 소수력업계는 고개를 떨궜다.   무엇보다 현재 소수력 개발이 활성화되지 못한 원인은 소수력 개발지점이 제약돼 있고, 개발지점의 가동률이 낮아 경제성 확보가 어렵다는 점이다.   더욱이 민간 발전사업자가 소수력을 개발할 수 있는 지점은 일반하천을 이용한 방법밖에 없다.   일반하천의 경우 최근 무산된 홍천군과 곡성군처럼 소수력 개발에 따른 환경 피해를 염려한 환경단체와 지역주민의 인식 부족, 이와 함께 마이크로급(100kW급 이하) 소수력 자원의 활용을 위한 제도적 지원책이 없는 점이 걸림돌이 되고 있어 정부가 이를 해결해 주기를 업계는 기대하던 상황이었다.   이 같은 정부의 방침에 대해 한 에너지전문가는 “정부가 국내에 풍부한 자원을 개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단지 해외 기술 의존도가 높은 태양광, 풍력 등에만 집중하는 것은 내 손안에 든 빵의 가치를 모르고 남의 손에 든 빵에만 집착하는 것과 같다”며 “소수력을 개발해 운영하기에는 발전사업 허가의 어려움과 투자가치가 없는 발전사업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 상황 개선을 위해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