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절약해야 돈 번다]세계탄소시장 64조원 … 우리나라 50억원, 걸음마 단계

[에너지 절약해야 돈 번다]세계탄소시장 64조원 … 우리나라 50억원, 걸음마 단계

국내 탄소거래소 2010년 개설 전망 … “에너지 절약 의지 공유해야”

2008-08-29 오후 1:05:23 게재

//var ti_banner_width = 720; var ti_banner_width = window.screen.width/2+70; var ti_banner_top=130; 탄소를 사고 파는 시대가 왔다. 정확히 말하면 에너지 소비를 줄여 탄소배출을 기준 이하로 떨어뜨리고 이를 통해 얻은 탄소배출권을 매매하는 시장이 열렸다. 탄소배출권 거래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탄소를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시작했다. 탄소배출권은 이외에도 다양한 파생상품과 펀드를 만들어낼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탄소배출권시장이 매우 미미해 거래소 설립여부마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앞으로 탄소배출권시장이 매우 커지고 이를 통한 거래활성화가 탄소를 줄일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므로 우리나라도 발빠르게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탄소배출권을 사고 판다고? = 탄소배출권을 매매한다는 얘기는 정해진 탄소배출기준이 있다는 뜻이다. 즉 국가별, 산업별, 기업별로 세분화된 탄소배출량 기준이 정해져서 그 기준에 초과해 탄소를 배출한 기업, 국가는 탄소배출량 기준에 비해 적은 규모로 탄소를 방출한 국가나 기업으로부터 배출권을 사는 것이다. 지난해 세계탄소시장은 640억달러로 2006년 312억달러의 두 배를 넘어섰다. 세계은행은 2010년경엔 1500억달러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무감축국이 주로 거래하는 할당량 시장에서 지난해 503억달러가 거래됐고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투자해 감축한 탄소배출량인 청정개발기구사업(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선진국이 다른 선진국에서 줄인 탄소배출량인 조인트방법(JI, Joint Implementation)을 합친 프로젝트시장에선 136억달러규모의 탄소배출권이 거래됐다. ◆얼마에 거래되나 = 거래단위는 CO₂톤이다. 할당량 거래시장 중 가장 큰 EU-ETC에서 거래되는 2008년 12월 인도분 배출권 가격은 12~30유로로 거래되고 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가 만든 NSW시장에서는 2003년이후 10~20호주달러 수준을 유지하다가 지난해 4.75호주달러로 급락했다. 프로젝트시장 중 CDM시장에선 지난해 평균 9.9유로로 전년대비 24% 상승했고 현재도 8~13유로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조인트방법에 의한 시장의 배출권 가격은 전년대비 38% 오른 평균 8.9유로다. ◆우리나라 배출권 작년 도입 =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상 의무감축국이 아니므로 아직 할당량 기반의 배출권 거래시장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기업은 국내외 CDM사업에서 나온 배출권인 배출감축권(CER, Certified Emission Reduction)을 선진국에 판매하는 형태로 참여하고 있다. 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외 기업에 의해 국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CDM사업은 모두 50개 이며 이중 UN에 등록된 우리나라 CDM사업은 19개다.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추진하고 있는 CDM사업은 10여개다. 연간 예상CER은 전체의 6.62%로 세계 4위를 차지하고 있다. UN등록사업에서 나온 CER은 주로 장외거래를 통해 해외거래소나 기업에 판매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기업의 자발적 감축실적에 대해 국내 배출권 KCER을 발급하고 있다. KCER판매가 부진하면 정부가 전액 구매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37개 사업에서 나온 94만CO₂톤에 대해 KCER을 부여해 정부에서 46억9000만원을 들여 모두 구매했다. 올해도 정부에서는 90억원의 KCER매입자금을 확보해 놓았다. 한편 내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 탄소배출권을 활용한 파생상품이 나올 전망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탄소관련 파생상품도 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탄소펀드는 한국운용에서 2억달러 규모로 운용되고 있다. ◆탄소거래소 어떻게 되나 = 우리나라 탄소거래제도 도입이나 탄소거래소 설립에 대해서는 어떠한 결론도 나오지 않았다. 국무조정실에서 하반기 중 외부연구기관에 용역을 맡긴 후 그 결과를 놓고 관계 기관간 협의할 예정이다. 진동욱 지식경제부 기후변화정책팀장은 “(탄소배출권을 사는) 수요자를 확대하는 게 가장 큰 과제”라며 “탄소배출권 시장은 국가적으로 탄소감축 목표를 세우고 이를 근거로 산업과 기업에 배분하는, 강제규제로 수요를 만드는 방식으로 형성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에서 CER이 많이 생산되고 실제로 이를 필요로 하는 데도 많아 CER거래소를 만든 것처럼 수요와 공급이 충분해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CER만 가지고 거래소를 만들 수 있을 지는 아직 확신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자발적 시장을 통한 CER생산만 할 것이냐, 할당량을 강제로 기업에 매겨 수요를 만들어낼 것이냐는 부분도 결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증권선물거래소는 이미 준비반을 만들고 2010년 거래소 개설을 준비하고 있다. 준비반 간사를 맡고 있는 이규연 증권선물거래소 경영전략팀장은 “2013년에 우리나라도 탄소배출량 의무감축국이 될 가능성이 높고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볼 때 3~4년 정도 시범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2010년정도엔 개설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진 팀장은 “(탄소배출권) 수요를 늘려가는 최대 정책목표”라며 “CER거래 활성화를 위해 중국처엄 해외 CER을 확보하는 방법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시장을 반드시 정부가 지정한 한 곳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2013년 우리나라도 의무감축국으로 들어갈 것처럼 예상하면서 시장설립이 매우 긴박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실제로 개발도상국에게 어느 정도의 강도로 감축량을 강제할 지는 모르겠지만 매우 느슨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교토의정서보다는 에너지 절약에 대한 정책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조용수 LG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내년말까지 만들어질 포스트 교토체제가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현재와는 전혀 달라질 수 있다”며 “2013년 포스트교토체제이후엔 우리나라도 OECD회원국으로 일정수준의 온실가스 의무감축 부담을 지게될 가능성이 적지 않아 국내 기업들도 직접적인 행동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기야마 다이시 일본 전력중앙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한겨레신문 기고를 통해 “배출권 할당하는 방식은 현실 국제정치에 들어맞지 않아 결국 파탄에 이르고 말았다”며 “배출권 거래제도를 받아들이기 보다는 지구온난화 방지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새로운 국제적 틀에 합의하도록 각국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한국내에서 에너지 절약을 철저히 시행함으로써 여러가지 국가적 이익을 달성해야 한다”며 “국제적으로는 각국의 첨단에너지 절약기술을 도입하도록 적극 권장해 높은 기술수준을 기반으로 한 한국제품을 전세계에서 더욱 많이 팔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