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 종자돈 28조 부어 민간참여 유도

신재생에 종자돈 28조 부어 민간참여 유도

2030년 대한민국 에너지 청사진

정부가 27일 건국 이래 최초로 내놓은 20년 단위 장기 국가에너지기본 계획은 `원자력 발전 확대`와 `신재생에너지 성장동력화`를 핵심 골자로 하고 있다. 97%에 달하는 대외 의존도에도 불구하고 낮은 에너지효율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다. 정부는 원전 확대와 신재생에너지 성장동력화가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은 현재와 같은 상태로 2013년 이후 CO₂ 감축 의무 부담시 닥치게 될 경제적 충격을 고려했다. 지식경제부는 "향후 우리나라가 CO₂ 감축 의무 부담시 매년 GDP는 0.1~0.8%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추가적인 감축 노력이 없다면 2030년에는 에너지 부문 CO₂ 배출량이 1990년 대비 약 180%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 원자력보다 더 나은 대안 없다 김쌍수 한국전력 신임 사장(왼쪽)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국가에너지위원회 회의 직전, 같은 LG 출신인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박상선기자＞ =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지난 25년간 소비자물가가 186% 상승하는 동안 전기요금은 11.4% 상승하는 데 그친 것은 원자력이 값싼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기여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고유가와 온실가스 감축 등에 대응하기 위해 원자력 비중 강화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400㎿급 원전 10기 내외를 추가 건설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30년에는 전체 발전설비 중 원전 비중이 41%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차세대 원전기술 개발도 당초 계획보다 3년 앞당긴 2012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원전 확대를 위해 필수적인 추가 용지는 2010년까지 확보하기로 했다. 원전 확대에 따른 지역주민 반발과 염려를 불식시키는 방안으로는 `지역공존형 원전 건설`을 제시했다. 원전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에 맞는 발전사업을 패키지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 태양광ㆍ풍력ㆍ수소전지 성장동력 = 지난해 2㎿짜리 태양광 발전설비 수출이 1억달러를 넘어섰다. 2.5㎿ 풍력발전도 4억달러 이상 수출실적을 거뒀다. 우리나라가 앞서나가고 있는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핵심 분야는 정부가 발전기술을 국산화하고 핵심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데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이들 기술은 그린홈 100만가구 보급사업과도 연계해 국산 개발제품 시장도 창출해보겠다는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11%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투입되는 민관 투자금액만 110조원에 달한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95만명 정도 신규 고용창출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장관은 "온실가스 감축 문제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매우 유망해지고 있어 민간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들 분야가 신성장동력으로서 제몫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풍력ㆍ조력ㆍ바이오 등 분야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를 도입해 공공 부문부터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