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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July, 2008
각국의 기업 및 정부들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수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눈을 돌리고 있음.
* 교토 프로토콜 (UN)
런칭: 2005년
대상: 37개 선진국
목표: 2008~12년 까지 1990년 수준대비 온실가스 5%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3가지 세부 제도
1. 청정개발체제(CDM):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의 클린에너지 프로젝트에 투자 가능.
2. 공동이행(JI): 선진국들은 과거 공산주의 국가의 클린에너지 프로젝트에 투자 가능
3. 판매가능할당량(AAUs): 의정서 서명국들은 잉여 배출권을 판매 및 매입 가능
교토 프로토콜은 2012년 만료될 예정이며 각국정부들은 후속협정 체결을 위한 노력을 진행중.
* EU 탄소배출권거래 제도(ETS)
런칭: 2005년(1단계: 2005-2007, 2단계: 2008-2012, 3단계: 2013-2020)
대상: EU 27개국
범위: EU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50%
목표: 2020년 까지 2005년 기준대비 온실가스 21% 감축
가치: 500억달러(2007년 기준)
*미국
Lieberman-Warner 기후 보안법 하에 제창된 탄소 배출권거래제 의무화는 지난 6월 상원에서 부결되었으나 향후 신임 대통령 취임 후 6개월 이내에 새로운 기후 법안을 도입할 예정.
*캐나다
런칭: 2010년
대상: 10개주 및 3개 준주
목표: 2020년 까지 2006년 대비 온실가스 20% 감축
범위: 캐나다 온실가스 배출량 약 50%
문제점: 앨버타 주는 이미 주 자체의 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일부 주들은 미국의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고 있음.
* 일본
현재 자발적인 탄소배출권거래제(JVETS)가 시행중이며 2008년 하반기에 의무제도를 도입할 예정
일본 자발적 탄소배출권거래제(JVETS)
런칭: 2005년
목표: 정부지원의 청정에너지설비를 이용하여 2002-2004년 평균 미만으로 온실가스 감축 달성
* 호주
런칭: 2010년
범위: 호주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0%
목표: 2010~12년 까지 1990년 수준대비 온실가스 8% 감축(1단계). 향후 야심찬 목표를 반영하여 2050년 까지 2000년 수준대비 온실가스 60% 감축.
* 뉴질랜드
런칭: 2008년
대상: 2008년 산림, 2009년 전력 및 산업, 2011년 수송, 2013년 농업 폐기물
목표: 향후 발표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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