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 July, 2008
□ 개요
ㅇ 올해 후쿠다 총리의 발표(후쿠다 비전, 6.09) 및 지구 온난화 문제에 대한 간담회(6.19)에서 제안된 저탄소 사회 구현을 위한 「저탄소사회 만들기 추진계획」을 지구온난화대책추진본부의 승낙을 거쳐 각료회의에서 의결
ㅇ 본 계획에서는 전국가적인 저탄소화를 위한 구조 및 혁신적인 기술개발, 비즈니스 라이프 개선 등 국민 개개인의 행동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
ㅇ 교토의정서 목표달성을 위한 대책ㆍ시책을 중도 점검하여 필요한 시책 추가 및 종합적인 대책 강화 추진
※ 후쿠다 비전 :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가 선언한 온실가스 감축계획으로 2020년 까지 온실가스를 2005년 대비 14%, 2050년까지 60∼80% 감축하기 위한 획기적인 계획안을 담고 있음
□ 주요 내용
ㅇ 2050년까지 현재 수준 대비 온실가스를 60~80% 감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
- 향후 5년간 온실가스 무배출시스템 기술개발에 총 $300억달러 투자예정, 올해 10월부터 탄소배출권거래제 시범 운영
- 2017년까지 원자로 9기 신설, 2050년부터 고속증식로(FBR) 상용화
- 2030년까지 태양전지 도입량을 현행 대비 40배 증대
※ 고속증식로(FBR) : 고속중성자를 사용하여 핵분열을 일으키는 형식의 원자로
ㅇ 2020년까지 CO2 포집 및 저장(CCS) 기술의 실용화를 위해 2009년에 광범위한 시범 테스트를 실시할 계획
- CO2 분리회수 비용 절감(2015년 1톤당 약 2천엔 ⟶ 2020년 약 1천엔)
- 2015년까지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 효율을 48% 상향하여 온실가스 무배출 석탄화력발전 시스템의 실현을 계획
※ 석탄화력발전 효율수준 국제비교(‘01~’05년 평균, IEA '08.7월) :
일본 42%, 한국 36%, 미국 36%, 독일 38%, 중국 32%, 인도 27%
- 2030년 까지 혁신적 태양전지 기술 확립, 2020~30년 중 연료전지 1kW 당 설비비용을 현재의 1/10 수준으로 절감할 계획
□ 시사점 및 전망
ㅇ 후쿠다 비전의 내용을 담고 있는「저탄소사회만들기 추진계획」은 국제사회보다 한발 앞서 수치를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ㅇ 2050년 까지 온실가스 60~80% 감축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개발 계획 등은 장기적으로 감축목표 실현의지를 보다 명확화 한 것으로 판단됨
ㅇ 선진국 및 개도국 모두에게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09.12월 유엔기후변화 당사국 총회(COP15)를 앞두고 우리나라 등 선발 개도국들에게는 큰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바, 일본의「저탄소사회만들기 추진계획」에 대한 상세한 동향 파악 필요
ㅇ 국내에서도 환경세 및 온실가스 거래제 도입 등에 대한 기업들의 거부 반응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점차적으로 강구할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