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 ‘속 검은’ 투자

태양광 발전 ‘속 검은’ 투자

사업허가 받은 뒤 농지·임야 되팔아 차익

박양수기자 yspark@munhwa.com

태양광 발전이 ‘황금알을 낳는 사업’으로 인식되면서 대기업을 포함한 민간 사업자들의 ‘묻지마’ 식 투자가 줄을 잇고 있다. 특히 당초 정부가 비싼 값에 사주기로 한 전체 발전용량에 거의 육박했음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발전 신청업체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사업 허가를 받은 일부 업체는 값싼 농지나 임야를 사들여 용도 전환 뒤 되파는 방식으로 사실상의 ‘부동산 투자’를 목적으로 사업에 진출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13일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따르면 지난 6일 현재 태양광 발전소는 전국적으로 174개이고, 여기서 생산되는 발전용량 합계는 35.751㎿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태양광 발전허가를 받은 곳까지 더하면 모두 685개에 용량은 405.105㎿나 된다. 1㎿는 300여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발전 용량이다. 정부는 태양광 발전 육성을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을 이용, 태양광 설비로 생산된 전력을 전체 용량 기준으로 100㎿까지 15년간 100% 구매해주고 있다. 특히 태양광 발전의 경우 수력 등 일반 전기 생산원가(㎾당 80원)보다 훨씬 비싼 ㎾당 677∼711원에 사주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센터의 한 관계자는 “발전차액지원 규정상 100㎿까지만 정부 지원이 가능한데 올해 안으로 모두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여전히 이 사업에 뛰어들려는 기업들이 계속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향후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태양광 발전사업의 열기는 식지않고 있는 이유는 부동산 투자효과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 중점 추진 사업인 태양광 발전의 경우 발전소 부지를 매입한 임야나 농지를 잡종지나 대지로 형질 변경이 가능하다. 따라서 태양광 발전소를 지은 뒤 15년 뒤에 되판다면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얘기다. 전남 신안군에서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한 업체 관계자는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적지않은 업체가 이같은 부동산 투자효과를 노리고 사업에 뛰어들었다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3년간 국내 태양광 발전 성장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매우 빠른 것으로 분석돼 관심을 끌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따르면 2003년에 수립된 ‘제2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 이후 국내 태양광 발전 설비용량은 최근 3년간 OECD 국가 평균 성장률 42%보다 높은 55%의 성장률을 나타냈다. 이러한 태양열 발전 급증세는 발전차액지원제도와 태양광 주택10만호 보급사업, 보급 보조지원사업 등 정부지원사업의 영향이 컸다는게 신재생에너지센터측의 분석이다. 박양수기자 yspar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