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산업 활성화 대책 시급

태양광산업 활성화 대책 시급

정부 신재생에너지 전력 구매 지원한도액 곧 바닥 미래에너지 예산 증액ㆍRPS 도입 나서야

신재생에너지 가운데 최근 기업들의 투자가 잇따르며 각광받고 있는 태양광 산업의 최대 걸림돌은 정부의 `발전차액지원 한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정부가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발전한 전력을 우대해 구매해주는 제도로, 태양광의 경우 오는 2012년까지 총 100MW(메가와트)에 한해 선착순으로 발전량 전액을 구매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약 30MW에 달하는 태양광발전을 통한 전력을 수력발전 가격의 8배에 달하는 kW당 677원에서 711원 가량에 구매해주고 있으며, 2002년부터 지난해(99억원)까지 모두 330억원 가량을 구매했다.

◇조만간 발전차액지원 한도 초과, 대책 시급=하지만 최근 정부가 허가한 태양광발전 누적 설치용량만 378MW에 달하고 있어 조만간 발전차액지원 한도인 100MW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100MW 초과 용량에 대해선 정부가 태양광 발전량을 구매해줄 수 없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의 높은 단가로 인해 상업성을 도저히 찾기 힘들다는 게 관련 업계의 판단이다.

수력발전 전력 가격이 kW당 66원에서 94원에 불과한데 비해 태양광발전 전력가격은 최대 10배에 달하기 때문에 발전한다고 해도 한국전력 등 어느 누구도 구매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태양광발전 산업을 육성하고, 안정화시키기 위해 초기에는 정부의 지원이 필수라는 것이다.

태양전지 양산을 검토하고 있는 한 업체 관계자는 "솔직히 정부의 지원이 없다면 국내서 태양광 사업은 하지 않는 것이 정답"이라며 "100MW 지원 한도로는 사실상 기업이 태양광 사업에 투자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죽어가는 무연탄 산업 보호차원에서 무연탄을 통한 화력발전 차액지원에만 19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한 데 반해 청정에너지인 태양광에는 고작 99억원을 지원했다"며 "정부가 미래 친환경에너지 산업을 키울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산자부, 재생에너지 `발전의무할당제' 도입 검토=이에 대해 산자부 신재생에너지팀의 김기준 팀장은 "지난해 10월 기획예산처와 협의해 태양광 발전차액지원 한도를 20MW에서 100MW로 5배 늘린 뒤 1년 만에 또다시 발전차액지원 한도를 늘리기는 무리가 있다"며 "사실 태양광 모듈이나 인버터 등 대부분의 설비가 해외제품이어서 국내 산업 육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예산 증액을 요청하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미 허가한 378MW의 태양광발전 설치용량 등 발전차액지원 한도를 넘는 부분에 대해 제도적 보완을 준비하고 있다"며 "2013년부터 국가 전체 에너지 발전량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의무화하는 `발전의무할당제'(RPS) 등의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발전의무할당제는 한국전력 등 공기업의 발전시설 가운데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의무비율을 두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예를 들어 한전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짓거나, 기존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들과 계약을 통해 일정 비율을 구매해야 한다. 대신 전체 전기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승룡기자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