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설비 누적용량제한 100MW 유지

태양광설비 누적용량제한 100MW 유지

정부, 허가용량 200MW 넘었지만 지원대상은 18MW '여유'

업계 금융권서도 관심, 차액한도 높여 투자리스크 줄여줘야

에너지경제신문 정연진 기자 press-j@eenews

2007-08-14 오후 12:03:22

태양광발전차액 지원한도(누적설비용량제한) 100MW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태양광발전사업 정부 허가용량은 200MW를 넘었지만 실제 발전차액이 지원되고 있는 태양광 시설용량은 이에 크게 못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신재생에너지센터 관계자는 “현재 시행중인 누적설비용량제한 100MW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센터에 따르면 지난 7월 현재 발전차액지원제도에 따라 지원되고 있는 실제 태양광설비 용량은 전국적으로 18MW에 불과하고, 금액으로는 연간 136억여 원 가량이 지원되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현재 추세로 볼 때 아무리 빨라도 내년 중반까지는 지원한도가 차지 않을 것”이라며 “발전사업 허가건 수와 실제 설치용량 등을 살펴서 점차적으로 누적설비용량을 늘려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태양광업계는 발전차액 지원한도를 늘려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당장 내년 11월이면 전남 신안군에 20MW급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서고, 춘천 붕어섬에 10MW급 등 향후 MW급 태양광발전소 준공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용량을 살펴보면 업계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태양광발전사업 정부 허가용량은 405건에 201MW 규모로 잠재수요는 그야말로 폭발적이다. 이에 따라 조만간 태양광발전 지원한도 상향 조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도 발전차액 지원한도를 높일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산자부는 연초 금융권과 발전차액을 담보로 하는 신용대출제도를 도입했다. 태양광발전설비의 급증에 대비해 정부 정책자금의 한계를 인식, 사실상 금융권의 지원을 요청한 것이다.

산자부는 “최근 상업용 발전설비 신규 사업이 급증하는 추세이나 보급융자 예산의 한계로 인해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신용대출제도의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산자부에 따르면 최근 2년간 태양광발전사업 신규 수요는 매년 1000~2000억 원씩 발생하고 있으나 올해 정부의 융자지원예산은 650억 원에 불과한 실정.

태양광 관련 펀드가 조성되는 등 금융권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 5월 3300억 원 규모의 ‘신재생에너지펀드’를 출시했다. 시중은행 보험 연금 등의 기관투자가가 참여 하고 있으며, 태양광발전사업을 위주로 사업대상을 발전차액적용사업으로 못 박고 있다. 당시 산자부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펀드가 출시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SC제일은행은 20MW급 신안 태양광발전소에 소요되는 총 공사비 1576억 원의 절반가량을 투자했다. 신한은행도 태양광발전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 및 융자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태양광업계 관계자는 “발전사업 신청 및 허가 건수나 금융권의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봤을 때 향후 태양광시장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정부가 발전차액 지원한도를 상향 조정해 투자 리스크를 줄여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기존 태양광 업체들이 생산시설 및 인력 충원에 나서고 있는 것은 물론,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들도 신수종사업으로 태양광사업을 선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들은 ‘스텐 바이’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역시 자금. 태양광발전차액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된다. 태양광발전 차액지원한도를 100MW 늘리려면 SMP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연간 약 760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산자부 관계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회일반이 수긍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점차적으로 증액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일각에서는 현 상태에서 발전차액 지원한도를 키우면 태양전지 모듈 인버터 시스템 등 국내 태양광설비제조업체들보다는 외국자본이나 시공사들의 잇속만 채우는 등 내수시장이 기형적으로 조성될 가능성을 염려하고 있다.

국내 신재생에너지설비 중 외국 자본이 투입된 곳은 강원풍력발전단지와 영덕풍력발전단지 두 곳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