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정부, RPS 놓고 ‘간극’ 여전

업계-정부, RPS 놓고 ‘간극’ 여전

전자신문 기사전송 2010-03-30 18:21 최종수정 2010-03-3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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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시행방안을 두고 공급의무자와 정부의 간극은 여전했다. 별도 의무를 부과한 태양광에 대해서도 의무량에 대한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지식경제부는 30일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RPS 시행방안 공청회를 열고 산·학·연·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공청회의 핵심은 크게 의무비율과 태양광 별도의무량,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여부다. ◇2%도 부담=우선 정부가 제시한 2012년 전체 발전량 대비 2%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하는 것은 지난친 부담이라는 게 공급 의무대상자들의 공통된 견해다. 2012년말까지 2년 반 남짓 남은 상황에서 목표를 달성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패널로 나선 강동환 한국서부발전 그린에너지팀장은 “현재 여건으로 볼 때 2012년에 1% 정도 가능하며 2022년에도 6%를 채우기 힘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정영환 한국수력원자력 건설기술처 신재생에너지팀장은 “원자력에 대한 부담을 줄여도 2022년이면 5조원가량이 추가적으로 들어간다”며 “2020년까지 한수원이 투자해야 하는 금액 중 78조원이 부족한데 신재생에너지로 인해 신성장동력산업이 원자력이 발목을 잡힐 수도 있는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황수성 지경부 신재생에너지과장은 “의무비율은 목표치로서의 의미가 있어야 하기때문에 더 이상 낮추는 건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다. ◇태양광 의무량, ‘높다’ VS ‘낮다’=태양광 별도의무량을 놓고도 공급의무자와 태양광 업계의 주장은 좁혀지지 않았다. 이성호 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은 “태양광을 수출산업화 하기 위해서라도 2022년 국내 총 생산량의 20%인 300㎿는 돼야 한다”며 “최초 의무량을 300㎿로하고 매년 10㎿씩 늘려도 2022년 신재생에너지 목표 발전비율인 10%에서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중은 1%p도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영환 한수원 팀장은 “별도 의무부과로 한수원은 매년 40㎿ 이상 태양광을 설치하거나 인증실적을 사와야 한다”며 “REC 거래가 잘 되면 KEPCO(한국전력)와 직접 거래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되물었다. ◇REC는 어떻게?=신재생에너지 공급실적으로 인정해주는 REC에 대해서도 공급의무자와 정부의 견해는 달랐다. 논란이 된 것은 석탄가스화발전(IGCC)을 정부가 인증실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IGCC를 2006년부터 자발적 신재생에너지 공급협약(RPA) 관련 정부과제로 추진해온 서부발전이 난색을 표하는 건 당연하다. 강동환 서부발전 팀장은 “현재 추진 중인 IGCC는 2014년 12월 준공될 경우 서부발전의 전체 발전량 중 2%를 차지하게 되는 핵심 사업”이라며 “IGCC로 인한 실적을 내다 팔 수는 없어도 자체 실적으로라도 인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력발전소의 REC 가중치에 대한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KEPCO 발전자회사들이 추진하는 조력발전소의 경우 인증서에 대한 가중치를 2배로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추진 중인 조력발전소는 시화호와 인천만, 가로림, 강화도 등 4곳으로 이중 시화호를 제외한 나머지 3곳은 방조제를 추가로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발전원가가 ㎾당 2배 가까이 비싸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