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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태양광 FIT저감률 조정될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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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 박정미 기자]독일 태양광업계가 발전차액(FIT) 저감률를 낮추기 위한 공동행동에 들어가는 등 정부의 정책 수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태양광 업계에 따르면 최근 독일 태양광협회를 중심으로 업체, 전문연구단체 등이 똘똘뭉쳐 정부를 상대로 발전차액 저감요율 수정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독일정부는 당초 저감율을 15%로 정하고 4월 1일부터 인하된 발전차액을 적용하기로 했다가 시행시기를 5월로 연기한바 있다. 이번 시기조절도 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따라 시간벌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독일 태양광업계는 6%~10% 축소안이 업계가 견딜 수 있는 수준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정부와 타협안을 놓고 협상을 벌일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 독일정부와 업계간 간담회에 다녀온 부르트솔라 베른하르트 디믈러 대표는 “발전차액 가격을 시장의 충격을 생각하지 않고 급격히 내리면 산업이 무너질 것이라는 업계의 위기감을 정부가 인식하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우무역 이학구 사장은 “독일은 세계 최대 태양에너지 보급시장으로 전세계 태양광시장의 성장규모를 가름하는 잣대”라며 “이번 발전차액 요율 조정에 관련업계가 주목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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