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태양광한계용량 70MW 마감

2010년 태양광한계용량 70MW 마감

2011년 분은 5.1MW 선정…MW급 대형발전소 급감

2009년 06월 16일 (화) 11:45:33 정연진 기자 pressj@ekn.kr

지경부, 2010·2011년 기준가격 지정에 ‘늑장’ 선정 3개월내 완공규정, 공사 취소·부실 우려 2010년도 태양광발전차액지원 한계용량 70MW에 대한 지원대상 선정이 지난 11일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1년도 한계용량 80MW 가운데 5.1MW가 선정됐다. 대형발전소의 비율은 줄고, 소형발전소는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 15일 현재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실시간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나왔다. 2010년 지원대상 설비를 용량별로 분석한 결과, 200kW이하는 29%, 200kW초과∼1MW이하 64%, 1MW초과는 6%를 차지했다. 2011년 지원대상 설비는 200kW이하 57%, 200kW초과∼1MW이하 43%였으며, 1MW를 초과하는 설비는 없었다. 지난해 10월 발전차액기준가격 인하조치로 대형발전소 비율은 급감하고 소형발전소는 늘고 있는 추세다. 2008년 1MW를 초과하는 발전소는 전체 설비용량의 46%를 차지했다. 올해는 3%, 내년에는 6%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소형발전소는 2008년 14%에서 올해는 39%에 이를 전망이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해 10월 정부가 용량(구간)별 발전차액지원금 차액을 세분화해 대형발전소 건설을 억제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4.29 고시개정의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지경부는 4.29 고시개정 이유를 “발전차액지원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 재정 부담이 가중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소발전사업자들의 단체인 태양광발전업협동조합 관계자는 “대기업, 거대자본에 발전차액을 퍼주다가 사단이 났다”며 “소형발전소 지원정책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전차액지원 대상설비 선정이 조기에 완료됨에 따라 사업취소와 부실공사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에 따르면 대상설비로 선정되면 3개월 내에 발전소를 완공해야 발전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어기면 선정이 취소된다. 문제는 2010, 2011년에 각각 적용할 발전차액기준가격이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 2010년부터 매년 새로운 기준가격을 정하도록 한 고시를 지경부가 늑장을 부리고 있다. 태양광업계 관계자는 “4.29고시로 업계의 반발이 커지자 지경부가 업계의 눈치를 보고 있다”며 “하루빨리 기준가격을 정해야 대책을 세울게 아니냐”고 성토했다. 기준가격이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발전소 운영수익률을 산정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금융권이 ‘태양광 대출’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양광업계 관계자는 “소형발전소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데 대출이 막히면 선정취소가 속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태양광업계에 따르면 일부 태양광시공사업자들이 발전사업자들과 ‘선공사, 후 공사비 후불 계약’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 은행대출이 없는 상태에서 시공사업자가 먼저 공사비를 대고 2010, 2011년 기준가격이 정해지면 대출로 충당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태양광업계 관계자는 “공사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강행할 경우 부실공사가 우려된다”면서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많아 자칫 태양광사업이 불안정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