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틀’ 있어야 녹색성장사업 성공

‘통합 틀’ 있어야 녹색성장사업 성공

2009년 05월 25일 (월) .

‘친환경 녹색성장’이 돌이킬 수 없는 시대의 화두로 대두된 이래 정책 당국이 다양한 방법으로 그 실효를 위해 애 쓰고 있다. 그 중 일반화된 방법 중 하나는 자전거 도로 관련 사업이다. 지금 전국 거의 모든 도시에서 이의 실현을 정책적으로 밀고 있으며, 실제로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다. 도내에서도 물론 수려한 자연 자원을 활용한 자전거 도로의 신·개설 등의 정책이 다양하게 추진 진행되고 있다. 지자체의 ‘친환경 녹색성장’이 과연 실효를 얻는 방향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 지금쯤 한 차례 자문해야 한다고 본다. 상대적으로 접근이 쉬운 ‘자전거 사업’이 성행하지만, 시작일 따름 이것이 친환경 녹색성장 사업의 다가 아닐 것이다. 또 태양력·풍력 발전 등 대체 에너지 사업 역시 친환경의 일차 단계 사업으로 평가받을 만하나, 스스로 만족하여 이로써 그칠 일이 아니다. 사실 그 어느 분야보다 친환경 녹색성장 사업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실효 얻을 수 있다. 이를 테면 인제군 등 도내 몇 지역 및 몇 기관에서 소규모로 실현하고 있듯, 이른바 에코에너지 태양광에너지 파워라이트 등의 사업이 곧 ‘정부 지원 축소’라는 역풍을 맞게 됐다는 점, 또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일정한 효과를 낼 예민한 분야라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저탄소를 위한 도내 산림 자원 확보 역시 도민의 경제와 삶의 질 향상에 적잖이 도움 줄 것이지만, 역시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치밀하게 접근해야 성공에 이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엊그제 있었던 ‘저탄소 녹색성장 강원포럼’은 많은 시사점을 준다. 기본적으로 “토지이용계획과 도시 내 에너지 효율성 향상, 신·재생에너지 도입, 대중교통 수단 강화 방안 등을 담은 통합적인 국토 및 도시 계획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대목이 그렇다. 이는 곧 환경 사업이 어느 한 분야에서 정책을 결정, 추진하여 이루어질 단순한 사안이 아니라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