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태양광주택 보급은 왜?-박정미 기자<기후변화/신재생팀>

서울지역 태양광주택 보급률이 타 지자체에 비해 상당히 저조하다는 것은 에너지관리공단도 서울시 주무부서도 인정하고 있다. 인구밀집도가 높은데다 공동주택이 많은 관계로 태양광설치조건이 까다롭다는 것이 일반적인 보급 ‘고전’ 이유로 거론된다.

그런데 ‘이 문제만이 아니다’는 얘기가 나왔다. 복수의 태양광전문기업 관계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주장을 들어보자. 정부의 지원을 받는 태양광주택은 각 지역에 있는 에너지관리공단 지역센터가 설치확인 전수검사를 하고 있다.

문제는 서울지역 태양광주택 전수검사를 담당하는 지역센터 담당자가 월권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공식적인 가이드라인 외에 자의적인 기준을 들이댄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자의적 기준에 따른 전수검사가 주택건당 평균 4~5번씩 계속되다보니 차라리 서울지역은 안하고 만다는 의견이 팽배하다”고 성토했다.

사례를 들어보자. A사 관계자는 “다짜고짜 특정회사들의 인버터는 정상적인 제품이 아니니 다른 제품으로 바꾸라고 했다. 정부에서 인증받은 제품에 대해 정상이 아니라고 하면 어떤 제품을 써야하냐고 묻자 딴소리를 하더라.” B사 관계자는 “가이드라인대로 모듈후면 전선을 묶었는데, 다짜고짜 풀라고 지시했다. 자기가 기준이라고 하면서”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들은 “노골적으로 개인기사 노릇과 ‘맛집’을 요구해 시간낭비가 많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신재생에너지센터 관계자는 “서울지역의 설치 조건이 까다롭다는 것은 그만큼 민원 발생가능성이 높다는 것과 같다. 이런 이유로 더 엄격하게 하다보면 업체입장에서 까다로워 보이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해당 담당자는 “문제가 있었던 제품에 대해 엄격하게 심사하는 것이 자의적 기준이라면 할말이 없다”고 일축했다. 문제는 기준해석과 입장의 차이에서 오는 오해라고 넘기기엔 너무 많은 업체들이 공통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유독 이지역만 이런 잡음이 생기는 데는 해당 공무원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