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태양광 발전 시스템

일본 재도약 키워드는 ‘녹색뉴딜’

SOLAR TRADE 2009. 4. 9.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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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재도약 키워드는 ‘녹색뉴딜’

친환경제품 구입하면 보조금…환경보호·내수 확대 한번에

세계적인 경기 불황과 수출 급감으로 심각한 침체에 빠진 일본경제가 ‘녹색뉴딜’로 재도약을 노린다.

일본 정부는 환경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지원, 육성 등을 중심으로 한 추가 경기부양대책을 오는 10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산케이신문이 8일 보도했다. 일본의 전통적인 성장엔진인 수출제조업이 전 세계 동반불황으로 활력을 잃음에 따라 환경산업을 통한 내수 확대로 새 돌파구를 찾으려는 시도로 분석된다.

일본 정부의 추가 대책은 크게 저탄소 혁명과 21세기형 인프라 정비, 건강 장수 등 3개 분야로 나뉜다. 저탄소 혁명를 위해선 낡은 차량을 팔고 신차를 살 경우 1대당 최고 25만엔(약 34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키로 했다. 낡은 차를 팔지 않더라도 친환경 하이브리드차를 구입하면 1대당 최고 10만엔까지 보조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신차 수요’와 ‘환경 보호’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다.

가전제품에도 같은 개념이 적용된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인 친환경 가전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에코 포인트’를 부여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이 포인트로 다른 친환경 가전을 구입할 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친환경 가전교체 붐을 일으키겠다는 전략이다.

또 태양광 산업의 발전을 위해 새로 만든 공공시설에는 의무적으로 태양열 발전시설을 설치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전국 3만7000개 공립학교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태양광 관련 업체의 특수를 조성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이들 성장전략 실행을 통해 2020년의 국내총생산(GDP)을 2008년에 비해 120조엔가량 많은 670조엔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도쿄=김동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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