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지원금 1300억 부족

올 예산 1492억 3분기내 소진… 한계용량 500㎿ 대비해야


정부의 태양광 발전차액 지원금 예산이 부족해 지급을 못하는 사태가 빚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1300억원 규모가 부족할 수 있어 추가 예산 확보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12일 지식경제부와 태양광발전 업계에 따르면 지경부가 올해 확보한 발전차액 지원 예산은 모두 1492억원이며, 이는 올 3분기 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대로라면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은 올해 3개월 이상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관련 예산이 바닥나 보름간 발전차액 지급을 지연시킨 사례가 있다.

지경-재정부 추경합의

지난해말까지 국내에 설치된 태양광발전 설비용량만 300메가와트(㎿)이며, 300㎿에 대한 발전차액 지원금만 약 1800억원이 소요된다는 것이 업계의 계산이다.

여기에 올해 추가로 설치될 태양광발전 설비를 고려하면 정부가 지급해야 할 발전차액 지원금은 더 늘어나게 된다.

이미 올해 들어 3월초까지 추가로 20메가와트(㎿) 가량의 태양광발전 시설이 설치돼 가동을 시작했고, 올 연말까지는 100㎿ 이상이 설치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예상이다. 올해 새로 설치될 태양광발전 설비를 100㎿ 정도만 잡아도 500억원 이상의 발전차액 지원 예산이 필요하게 된다.

지난해 10월 정부가 발전차액 지원금을 최대 30% 인하해 태양광발전소 신규설치가 대폭 줄긴 했으나,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로 태양광모듈 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있어 하반기 원ㆍ달러 환율이 안정된다면 태양광발전 시설 구축이 다시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난해 상반기 와트당 4.5달러 이상이던 태양광모듈 가격은 최근 3달러 초반까지 떨어졌고, 3달러 이하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태양광발전 설치가 다시 폭주할 것에 대비, 차액지원 한계용량인 500㎿에 대한 지원금 예산을 미리 준비해 놔야 한다는 업계의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500㎿에 대한 지원금 예산은 대략 2800억원으로 지경부는 올해 약 1300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셈이다.

이와 관련 지경부 정창현 신재생에너지 과장은 "올해 발전차액 지원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현재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며 "추경과 관련된 사안은 공식적인 발표가 나오기 전에는 액수 등을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매년 늘어나는 발전차액 지원 예산에 큰 부담을 느껴 오는 2012년부터 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기업에 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의무화하는 RPS(신재생에너지발전의무화) 제도를 도입키로 했으며, 올해부터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발전차액 지급을 중단키로 했다.

김승룡기자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