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거래소 서두르면 亞시장 선점가능

탄소거래소 서두르면 亞시장 선점가능

2020년 시장규모 3조달러 넘어설듯 세계 배출권시장 年50~100% 급성장

◆탄소배출권 거래 앞선 유럽 가보니◆

버락 오바마가 차기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국내 증시에서 탄소배출권 관련주가 관심을 받고 있다. 오바마 당선인이 교토의정서체제에 복귀할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서 미국 중국 등 전 세계 주요국에서 향후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이 급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유럽연합(EU) 등에서는 이미 탄소배출권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한국은 2012년까지 탄소배출량 의무감축대상국에서 일단 제외돼 있는 상태다. 그러나 포스트(post) 교토의정서체제가 도입되는 2013년부터는 한국 전체뿐만 아니라 개별 기업에도 연간 탄소배출량 한도(쿼터)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일본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이 현재 자체 탄소배출권 거래소 설립을 추진하는 등 아시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거래소 유치를 놓고 증권선물거래소(KRX)와 전력거래소(KPX)가 팽팽히 맞서고 있고,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환경부 지식경제부 등 소관 부처마다 견해가 조금씩 달라 아직 준비작업이 초보단계에 맴돌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탄소배출권 거래소 설립 주체를 서둘러 선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시장 선점이 중요 = 세계은행(IBRD)은 탄소배출권 거래 규모가 지난해 640억달러(현재 환율 기준 92조원)였지만 2010년에는 1500억달러(216조원)까지 급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탄소배출권 시장은 해마다 50~100% 가까이 급성장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의무화하고 있는 유럽에서는 배출권을 기업의 기초 생산비용으로 분류할 정도다. 유럽 탄소배출권 선물거래 중 90%를 차지하고 있는 유럽기후거래소(ECX) 패트릭 벌리 사장은 "이제는 탄소배출권을 원자재로 분류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20년 시장 규모를 가장 보수적으로 전망하는 곳도 3조달러(약 432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탄소배출권 시장 자체가 초기단계인 만큼 시장 선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배출권 거래소 서둘러야 = 탄소배출권 거래소 개설도 서둘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충고한다. 거래 활성화로 관심을 높일 수 있고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는 아시아 시장 등을 선점할 수 있다는 것. 교토의정서체제에서 의무 감축대상이 아닌 만큼 우리나라 기업들은 동남아 등에서 조림사업 등 탄소배출 감축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를 통해 탄소배출권을 매매하는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을 주로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시장에서는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곳이 없어 기업들이 탄소배출권 거래를 위해 현재로선 유럽 거래소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가 2013년 발효되는 `포스트 교토의정서 체제`에 가입할지 여부가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국내 거래소 설립 논의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지금은 정부가 기업들에 자발적으로 탄소배출 감축 노력을 촉구하는 수준이며 이산화탄소 감축량에 대해 ｔ당 5000원 정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국내에선 환경부와 제휴한 증권선물거래소와 지식경제부에서 밀고 있는 전력거래소(KPX)가 거래소 유치를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증권선물거래소는 금융상품 거래 노하우와 전산설비 등 시스템이 훌륭하다는 것을 강점으로 내세운다. 현행법상 증권거래소는 현물상품 거래는 취급할 수 없도록 돼 있어 탄소배출권 등 현물상품 거래를 전담하는 자회사 설립도 검토 중이다. 반면 전력거래소는 한전 등 전력 분야 업체가 국내 탄소배출량 중 25%를 차지하고, 거래 주체인 기업들과 연계하기 쉽다는 부분을 강조한다. 블루넥스트와 ECX는 금융기관에서 출발한 거래소다. ■ < 용 어 > 교토의정서체제 = 지구 온난화 주범이 되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에 금전적 가치를 부여해 줄여 보자는 취지로 각국에 배출량 상한선을 정해놓은 것. 교토의정서체제는 일본 미국 유럽연합(EU) 등 총 38개 선진국이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2%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