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태양광 발전 시설 사업

 

거꾸로 가는‘ 태양광 발전 시설 사업

태양광 주택 설치 매년 감소…태양광 지방보급 사업 예산 편성 안돼 4년째 제자리

기후변화 대응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추진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이 거꾸로 가고 있다.

태양광 발전 시설과 관련한 정부 보조금이 줄어들면서 초기 설치 비용 부담 등으로 태양광 주택 설치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은 정부에서 이뤄지는 ‘그린홈 100만호 사업‘과 정부, 지자체 공동 사업인 ‘지방보급 사업‘ 등 2개다.

지난 2004년부터 정부에서 추진한 ‘그린홈 100만호 사업‘은 설치 초기비용이 많이 드는 태양광 발전 시설의 특성상 가정용 주택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시설비 절반 이상을 보조, 설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지난 2007년 정부보조 및 자부담 비율이 당초 정부 보조 70%·자부담 30%에서 정부보조 60%· 자부담 40%로 자부담 비율이 높아지면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 제주지사에 따르면 지난 2004년 2가구에서 시작한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은 2005년 18가구, 2006년 114가구로 크게 증가했지만 자부담 비율이 높아진 2007년 49가구, 지난해 14가구로 줄었으며 올해는 공사가 진행중인 곳을 포함해 15가구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보조를 받더라도 1㎾당 800만원∼1000만원 가량인 공사비를 일반 가정에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한 행정의 무관심도 태양광 발전시설 확산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정부와 지자체 공동 사업인 ‘지방보급 사업‘은 태양광 뿐만 아니라 풍력, 지열 등 전반적인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이지만 태양광과 관련, 제주에는 지난 2004년 국비·지방비 22억5000투입돼 57가구가 해택을 받았을 뿐, 그 후 4년 동안 사업비가 배정되지 않으면서 매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주택용 태양광 발전시설을 확산하기 위해선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시설 지원을 비롯해 장기적 관점에서 기술 개발 등을 통한 시설 장비 가격 인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올해 국비와 지방비 25억원이 배정돼 그린홈 100만호 사업 자부담 비중을 줄여 나갈 방침"이라며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이 정부 사업이다 보니 예산 편성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