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발전차액 지원제도 부활한다”

“일본 발전차액 지원제도 부활한다”

2005년 중단 이후 재도입…기존보다 높은 가격에 구매

2009년 03월 31일 (화) 10:07:53 정연진 기자 pressj@ekn.kr

중국은 태양광설비보급에 kW당 400만원 보조금 지급 일본이 중단했던 태양광발전차액 지원제도를 재가동한다. 중국은 공격적인 태양광보조금 지원정책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일본, 중국을 중심으로 한 극동아시아지역의 ‘태양광산업 붐’ 조성이 예견된 가운데, 한국만 이런 시류에 역행하는 태양광산업 정책을 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은 지난 2005년 재정난을 이유로 중단했던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부활한다. 일본은 1994년부터 태양광산업 육성과 내수시장 확대를 위해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실시했다. 지난해 후쿠다 전 수상이 태양광발전 확대를 포괄한 온난화 대책을 세우면서 2009년부터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재도입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발전차액지원제도 폐지 이후 샤프 교세라 산요 등 세계적인 일본의 태양광기업들이 보조금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독일과 중국기업에 밀리는 현상도 일본정부의 ‘제도 부활’ 결심을 굳히는데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일본정부 최근 발표한 ‘저탄소 사회 실현을 위한 차세대 성장 전략’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태양광발전 기반구축을 위한 내용을 담았다. 일본정부는 이를 위해 공공시설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집중적으로 도입하고, 가정이나 기업 등 민간부문이 태양광발전을 통해 생산한 전기를 전력회사가 매입하는 ‘고정가격 매수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전력회사는 kW당 50엔(약 724원)으로 민간 태양광발전 전기를 매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과거 일본 정부가 kW당 22엔에 매입했던 가격보다 두배 이상 높은 것이다. 일본 태양광업계는 일본정부가 ‘태양광 RPS(의무할당제)’를 사실상 접고 태양광발전차액지원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정부의 발전차액지원제도 중단 이후 중국도 강화된 태양광발전산업 육성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중국정부는 지난 26일 태양광발전설비 보급을 위해 W당 20위안(약 4000원)씩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kW로 환산하면 약 400만원에 달하며 이는 중국 서민가정의 한해 생활비와 맞먹는 수준인 것으로 파악된다. 중국은 국토가 넓어 태양광, 풍력 등 분산전원보급 강화정책을 쓰고 있어 태양광발전산업 붐이 조성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견해다. 국내 한 태양광전문가는 “최근까지 매력적인 시장으로 여겨졌던 한국시장이 발전차액지원 가격 인하이후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다”며 “일본시장의 부활과 중국시장의 도약을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신재생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일본과 중국이 공격적인 태양광산업 발전정책을 추진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발전차액지원금을 오히려 줄였다”면서 “저탄소 녹색성장과 포스트교토체제 대응을 위해 발전차액지원제도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오는 2011년까지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유지하고, 이후에는 에너지공기업을 중심으로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태양광업계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으며, 발전차액지원금 재원 마련도 제대로 안되고 있어 태양광업계 안팎의 빈축을 사고 있다. 국내 신재생에너지전문가들은 “일본정부의 태양광산업정책 전환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면서 “세계 태양광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선제적인 태양광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경부 신재생에너지과 관계자는 "일본은 RPS를 시행하고 있는데 세계적인 붐이 조성되고 있는 태양광 분야만 빼서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적용하려는 것 같다"며 "일본정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정부의 2012년 RPS 시행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연진·함봉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