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건축 분야에서의 태양 에너지 응용 추진 정책 제정 및 실행

中, 건축 분야에서의 태양 에너지 응용 추진 정책 제정 및 실행

KISTI 『글로벌동향브리핑(GTB)』 2009-03-27

중국 국무원의 ‘에너지 절약 및 오염 배출 감소를 위한 전략적 배치’에 따라 중국 ‘국가 재정부’, ‘국가 주택 및 도시 농촌 건설부’는 최근에 공동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제정, 실행하여 ‘도시와 농촌 건축 분야에서의 태양 에너지 기술 응용’을 대폭 추진하고 있다. 중국 ‘국가 재정부’, ‘국가 주택 및 도시 농촌 건설부’가 공동으로 제정하고 발표한 ‘건축 분야에서 태양 에너지 기술 응용에 관한 의견(意見)’에서 “건축 분야에서 태양전지 등 태양 에너지를 응용하는 것은 건축 분야 에너지 절약을 추진하는 중요한 내용으로서 태양 에너지 제품이 중국 내에서 효과적으로 응용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동시에 “건축 분야에서 태양 에너지 응용을 발전시키는 초기 단계에는 ‘시범 공정’ 방식을 통해 ‘태양 에너지를 이용한 옥상 개발 프로젝트’를 우선적으로 실행하여 도시와 농촌 건설 분야에서 태양 에너지 보급 응용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중국 ‘국가 재정부’, ‘국가 주택 및 도시 농촌 건설부’가 공동으로 제정하고 발표한 ‘건축 분야에서 태양 에너지 기술 응용에 관한 의견(意見)’에서는 “건축 분야에서의 태양 에너지 응용 시범을 추진하여 중국 내 시장 개척을 추진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관련 조건을 구비한 지역에서는 태양 에너지를 응용하는 시범 공정을 실행하고 중점 분야를 명확히 하여 시범 공정 효과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동시에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발휘시켜 건축 분야에서 태양 에너지의 대규모 보급을 위해 조건을 창조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중국 ‘국가 재정부’는 ‘태양 에너지를 이용한 옥상 개발 프로젝트’ 실행을 추진하기 위해 재정 지원 정책을 충분히 활용하는 동시에 ‘정부에서 지원하고, 시장에서 추진하는 메커니즘과 모델’을 구축하여 태양 에너지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 ‘국가 재정부’는 현재 구체적으로 세 가지 지원 정책을 제정, 실행하고 있는데, 하나는 태양 에너지를 응용하는 건축 시범 공정에 대해 비용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중앙 재정에서는 전문 비용을 마련하여 조건에 부합되는 ‘태양 에너지를 응용하는 건축 시범 공정’에 지원금을 제공하여 ‘태양 에너지를 이용한 건축 시범 공정’의 초기 단계에 투자가 많은 어려움을 해결해 준다. 다른 하나는 관련 기술 발전과 과학기술 혁신을 추진한다. 세 번째는 지방 정부에서 제정, 실행하는 관련 재정 지원 정책 실행을 지원해 준다. 중국 ‘국가 재정부’는 최근에 이미 ‘건축 분야에서의 태양 에너지 응용을 추진하기 위한 재정 지원 비용에 대한 임시 관리 실행 방법’을 제정, 발표하여 건축 분야에서 태양 에너지를 응용하는데 필요한 비용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원 비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비용 사용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그 외, 중국 ‘국가 재정부’, ‘국가 주택 및 도시 농촌 건설부’는 건설 분야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각급 건설 주관 부처들은 관련 직책을 확실하게 이행하고 건축 분야에서의 태양 에너지 응용을 ‘건축 분야 에너지 절약 업무’의 중요한 내용으로 선정하고 ‘기술 표준’을 완벽히 제정하고 과학기술 발전을 추진하여 건축 분야에서의 태양 에너지 응용 수준을 대폭 향상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