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태양광 육성책…시설보조금 근거 없이 줄어

거꾸로 가는 태양광 육성책…시설보조금 근거 없이 줄어

◆거꾸로 가는 녹색성장◆

정부는 그린뉴딜 정책 등을 통해 태양광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과연 바람직한 방향일까. 환경단체들은 “신재생에너지를 육성하려는 정부 방침엔 동의하지만 충분한 연구가 없다”고 꼬집는다. 태양광발전 시설이 과연 미래 대안인가에 대한 근본적 고민부터 나온다. 임채영 한국원자력연구원 팀장은 “일단 신재생에너지 하면 떠오르는 태양열이나 풍력은 기대보다 효율성이 낮다”고 꼬집었다. 일설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소 1기에서 나올 수 있는 전력을 풍력으로 할 경우 서울시 면적의 4분의 1, 태양광으로 할 경우 안양시 면적의 2배가 필요할 정도다. 환경단체인 녹색연합 측은 “발전 시설 자체가 차지하는 면적만 따져 보면 다른 대안보다 생태계 파괴, 소음 등 환경저해 요소까지 존재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발전 비용 문제도 크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따르면 화석연료가 전력량 1㎾h당 60원 정도 비용을 쓰는 데 비해 태양광은 700원에 가까운 돈이 필요하다. 여러 모로 비효율적이란 결론이 나온다. 그럼에도 정부가 태양광 시설 확대를 주장하는 건 장기적으로 볼 때 다른 대안보다 오염물질이 적다는 데 있다. 하지만 환경단체 전문가들은 태양광 자체를 문제시하진 않는다. 이유진 녹색연합 기후에너지국장은 “비효율을 넘어선 효용을 생각해야 한다”며 “안전하면서도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라면 국가 차원에서 육성하는 게 맞다”고 말한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화력발전소는 효율은 높지만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한다. 대안으로 떠오르는 원자력발전소는 안전성 문제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라는 골칫거리를 늘 안고 있다. 결론은 태양광이나 풍력발전 시설이다. 다만 이들이 문제 삼는 건 제대로 된 고민 없이 주먹구구식 지원만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정부의 태양광산업 발전 대책의 또 다른 문제점이 드러난다. 발전차액지원 보강 필요 김태호 에너지나눔과평화 사무처장은 “정부 의지에 따르면 과감한 시설지원이 뒤따라야 하는데 요즘 분위기를 보면 오히려 반대”라고 꼬집었다. 얼마전 바뀐 발전차액지원제도가 대표 사례다. 독일에서 시작된 이 제도는 원래 정부가 나서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등 재생가능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원자력이나 화력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구매한다는 내용이다. 실제 독일은 일반전기는 1㎾h 당 100원 정도에,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기는 677~711원에 사들인다. 국내에서도 관련 제도는 이미 2005년부터 실시되긴 했다. 이후 전국에 작은 태양광발전소가 생겨났고,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등 혁혁한 성과를 낳았다.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은 정부보조가 최근 들어 거꾸로 가고 있다는 점이다. 보조금 혜택이 최근 특별한 근거 없이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 10월부터 3㎿ 이상 대규모 사업자에 태양광발전 차액지원금이 30% 이상 인하됐다. 중소사업체를 배려한 조치이긴 하지만 본말이 전도된 정책이란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김태호 사무처장은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이제 시초단계”라며 “규모의 경제가 주는 효용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발전시설을 중소형업체 가릴 것 없이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뜻이다. 더불어 그는 “전 세계가 1GW급 대형 발전소를 짓는 등 대형화 추세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뒤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소규모 발전사업자들도 뚜렷한 혜택을 보고 있는 것도 아니다. 신규 설비 규모부터 급감했다. 지난해 9월 289개였던 태양광발전소 신규 설치건수는 바로 다음달 3개로 급격히 줄었다. 이런 분위기에 현대중공업, 신성홀딩스 등 태양광부품 관련 업체들은 국내보다 국외에 눈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다. 에너지나눔과평화 측은 “우리와 반대로 요즘 미국, 일본 등은 각종 보조금으로 태양광 산업 육성에 더욱 열을 더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 누가 한국에서 장사를 하려고 하겠느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