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산업…"규제만 가득"

태양광 발전산업…"규제만 가득"

2009년 03월 16일 05:30

【 앵커멘트 】 태양광 발전 산업은 신재생에너지의 대표적인 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제는 많지만 지원은 부족해 업체의 시름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재영 기자입니다. 【 기자 】 태양광 발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부품입니다. A 업체는 이 부품을 인증받는데만 수천만 원의 비용과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됐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인증을 받는데는 넉 달의 기간과 천 만원이 넘는 비용이 들었습니다. 또, 에너지기술연구원으로부터 제품성능 검사를 받는데는 1800만 원과 6개월의 기간이 걸렸습니다.」 심지어 해당 부품을 생산한 해외공장을 심사하는데 드는 비용도 모두 업체가 부담했습니다. ▶ 인터뷰 : 태양광발전업체 관계자 - "처음에도 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거기 직원들 데리고 가서 비행기 값 내고 호텔 재워줘야 하고 체류비도 대줘야 하니까…. 국외 인증받으려면 3천만 원 들어가는데…" 규모가 적은 중소업체는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하지만 에너지관리공단은 국가정책 산업이라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 인터뷰(☎) :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 - "국가지원 산업에 대해서 이런 이런 제품에 대해선 반드시 인증을 마친 제품을 쓰라고 고시를 한 것이고요." 전문가들은 태양광 발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선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 인터뷰 : 김종호 / 현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 "초기 투자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정부주도의 R&D자금 지원 사업, 인력지원 제도적인 인프라가 잘 갖춰져야 할 거 같구요." 또 태양광 발전분야의 인프라를 구축해 인증제도를 간소화하고 민간투자도 적극 유치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 스탠딩 : 최재영 / 기자 - "정부는 태양광 발전 산업을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의 하나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제만 엄격할 뿐, 정작 지원은 부족한 현실입니다. mbn뉴스 최재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