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태양광 사업자들 왜 모였나 가봤더니

중소 태양광 사업자들 왜 모였나 가봤더니

2009년 03월 13일 (금) 18:57:08 박정미 기자 e5153@ekn.kr

2009년 신재생보급융자사업공고 '태양광배제 방침' 반발 센터, 절반이상 태양광 계속사업 지원, 나머지는 원칙대로     태양광발전업협동조합 회원사 100여명이 정부의 융자지원사업 방침에 반발해 13일 사업자 대회를 개최하고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이 정부의 올해 신재생융자지원사업과 관련해 정부가 사업 공고에서 처음부터 태양광발전 배제를 못박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태양광발전업협동조합은 지난 13일 100여개 회원사가 참석한 가운데 발전사업자대회를 열고 ‘500kW이하 중소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융자지원 재개, 자금추천시 태양광시설의 불합리한 차별 즉각 철폐’ 등을 담은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그러나 예산을 집행한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이전과 똑같이 적용된 융자지원지침을 두고 앞뒤정황을 고려하지 않은채 ‘태양광차별’을 내세우는 것은 지나친 이기주의 아니냐는 입장이다. 센터에 따르면 올해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배정된 신재생에너지보급융자사업은 총 740억원. 이 중 593억원이 1, 2월에 집행됐는데 407억원이 태양광발전사업에 지원됐다. 이 사업은 작년에 신청된 계속사업이다. 따라서 593억원을 빼고 남은 147억원이 신규사업으로 지원됐다. 융자사업 자금지원지침에 따르면 에너지원별로 우선순위를 정해 풍력 수력 연료전지 RDF 태양광 순으로 지원해왔다. 그러나 올해는 예전과 달리 수력 연료전지 RDF발전 융자신청 수요가 많아 태양광까지 올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조합측은 “정부가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해 태양광발전산업 육성정책을 내세우면서도 태양광발전분야를 최하순위에 두고 있는 것은 불합리 하다”며 “내수시장이 없이 어떻게 수출시장을 확보할 수 있겠냐”고 반발했다. 조합은 이날 융자지원제도 개선 외에도 ▲1MW이하 중소태양광발전소에 대한 발전차액지원금 인상▲발전차액 제한용량 500MW철폐 ▲태양광발전관련 시설자금 및 생산자금 대출상품 취급 금융기관 확대 ▲태양광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한 대출심사 조건 완화 ▲신용보증기관 조건 완화와 수수료 인하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성장기반자금 대출자격확대및 대출기간 연장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