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RPS 현안해결 추진기획단 운영

지경부, RPS 현안해결 추진기획단 운영

2009년 02월 23일 (월) 19:24:15 박정미 기자 e5153@ekn.kr

지경부가 오는 2012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와 관련, 주요 현안 등 해결과제를 놓고 전문가 및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추진기획단을 구성, 운영한다. 지경부는 지난 주 1차 회의를 열고 전력그룹사 전기연구원 전력거래소 등 RPS설계에 필요한 주요현안을 이해당사자가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해 합리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주요현안으로는 의무대상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2012년 3% 2020년 10%라는 의무공급량 설정이 적정한지가 포함됐다. 또 태양광 연료전지 등 상대적으로 비싼 전원의 가중치나 별도의무 등의 특별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비롯해 의무량 미달이나 초과시 차년도 이월제도의 적정설계, 공급인증서 발급범위, 2011년 이전 발전량에 대한 인증서 소급발급 여부 등이다. 그동안 발전사들은 경영난 가중에 따른 3% 할당량에 대해 부담을 호소해 이번 추진기획단 운영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지경부는 오는 4월 RPS법안이 국회 지경위를 통과해 오는 9월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올해안에 고시를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