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홈100만호 사업 시작부터 ‘삐걱’

그린홈100만호 사업 시작부터 ‘삐걱’

국토부·지경부 그린홈 개념 등 주도권 싸움

2009년 01월 12일 (월) 18:55:53 서장원 기자 singgrun@ekn.kr

“에너지효율 높여야”VS“신재생 설치만 해도” 그린홈의 개념을 두고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의 시각차가 커 보급이 제대로 이뤄질 지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는 녹색뉴딜 정책을 발표하면서 그린홈 보급사업을 ‘지구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인간의 건강을 위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018년까지 국토해양부를 사업주체로 신규 그린홈과 그린홈화한 기존주택 100만호를 보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지경부 관계자는 “부처간 협의가 없었다”며 “오는 1월말~2월 사이에 부처간 협의 후 세부시행계획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그린홈에 대해서 “큰 범주로 에너지소비와 탄소배출량을 줄인 주택이며 인간이 거주하기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주택”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에너지 효율을 기존 주택보다 40~58% 향상시킨 개념”이라며 “기존 주택에 대해 열효율 기술요소를 도입하는 방안과 신규주택을 건설하는 방안 두가지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지경부는 그린홈이 ‘신재생에너지가 도입된 주택’이라는 입장이다.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관계자는 “국토부는 패시브 하우스의 개념이지만 우리는 액티브 하우스 개념으로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패시브 하우스는 에너지의 효율을 극대화해 빠져나가는 에너지를 잡는 집이고, 액티브 하우스는 직접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집의 개념이다.     ▲ 지난 2005년 12월 대림산업 퓨얼셀파워 등이 주관이 돼 건립한 '3리터하우스'의 준공식 모습. 국토해양부가 주장하는 에너지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자재들이 도입됐고, 지식경제부가 주장하는 신재생에너지인 가정용 수소연료전지가 설치돼 연간 3리터의 도시가스만으로 최적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 설계됐다. 다시말해 단열기술이나 효율기자재를 이용해 에너지절감을 이루는 것이 국토부의 방향이고 신재생에너지도입이 지경부의 방향이라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센터는 현재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기존의 태양광10만호 보급사업이 확대된 것으로 태양광 지열 태양열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지원하게 된다. 건설기술연구원의 관계자는 이런 시각차에 대해 “그린홈의 건설과 보급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은 국토부가 진행하더라도 신재생에너지나 IT기술을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식경제부와의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린홈은 온실가스와 에너지사용량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는 에너지분야와 인간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IT측면의 기술, 환경친화적인 생태적 측면, 고품격 주택 등의 개념이 통합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그린홈에도 등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열효율 기술이나 신재생에너지가 도입됐다고 무조건 그린홈이 아니라 효율이나 신재생에너지의 양에따라 등급을 나눠 도입해야 할 것”이라며 “효율을 어느정도 높여야 하고 어떤 기술을 꼭 도입해야 하는지 기준을 세우고 관리 모니터링 등을 수행할 조직도 갖춰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직 그린홈의 등급에 대한 기준은 세워져 있지 않아 보인다. 지식경제부는 “조금이라도 신재생에너지가 도입이 된다면 ‘그린홈’이 되는 것이고 그 양이 어느정도냐는 큰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며 국토부는 “단열기술이나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기술이 도입되면 그린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