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내년부터 본격 이행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 제3차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및이용보급촉진기본계획,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제9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 '08.12월 수립 예정

지식경제부(장관:이윤호)는 '08.8.27일 확정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분야 주춧돌인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08∼2030)"을 금년말 후속계획 수립을 통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행키로 하였음

10개 후속계획*중 「에너지 수요측면」에서는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 「에너지 공급측면」에서는 제3차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및이용보급촉진기본계획 뿐만아니라, 녹색성장의 기반이 되는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제9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 등 주요 4개 계획이 연말까지 수립될 계획임

*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 기후변화대응종합기본계획, 국가에너지자원기술개발기본계획,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및이용보급촉진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 석탄산업장기계획, 석유비축계획,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 해저광물자원개발기본계획

연말까지 완료될 4개의 후속계획들은 그간 연구용역, 전문가 의견수렴 및 부처협의를 해왔으며, 8월 발표된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가지면서, 12월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임

이와는 별도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그린에너지부문인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을 9월 발표하였고, 동 전략의 후속조치로서 태양광·풍력 등 신성장동력 15대 분야의 R&D 전략인『그린에너지기술 로드맵』을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별 분과위와 총괄위원회(위원장:차관)을 거쳐 내년 3월 수립할 계획임

한편, 제3차 국가에너지위원회('08.8.27)에서 보고한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08.9.19 국가에너지위원회 산하 갈등관리전문위원회(위원장:고려대 김영평교수)을 통해 공론화 추진계획을 논의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임

지경부는 공론화 사전단계의 일환으로 공론화 착수전 필요한 기술적 준비사항에 대한 상세 프로그램 연구용역중이며, '09년 상반기중 원자력발전소내의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공동 검증*, 및 공론화를 본격 착수할 예정임

* 원자력전문가, 언론기관, NGO 등 관련자들이 저장현황과 시설용량에 대해 현장 확인

특히, 내년 1월1일 출범하는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을 중심으로 '09년말까지 대학, 일반시민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대국민 소통절차를 추진, 이후 공론화 과정을 통해 수렴된 의견 등을 감안하여 추후 고준위폐기물에 대한 "방사성폐기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

이외에도, 금년 9월에 국무총리실에서 확정된 제4차 기후변화대응종합기본계획에 대한 지경부 소관 추진과제별 세부 이행계획을 12월까지 작성할 계획임

* 아울러, 제1차 해저광물자원개발기본계획은 내년 1/4분기중 수립하고, 2011년부터 계획기간인 제4차 석탄산업장기계획, 제4차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 제2차 국가에너지자원기술개발기본계획은 빠르면 내년말부터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제3차 석유비축계획은 내년도에 세부계획에 대한 조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

지식경제부는 세계 금융위기와 경기침체 등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의 먹거리와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후속계획 추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각 계획 수립·이행시 충분한 공론화 절차를 통한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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