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호남 태양광 난개발 책임 가려야"

조원진 "호남 태양광 난개발 책임 가려야"

기사입력 2008-10-14 20:31 |최종수정2008-10-14 20:33

<2008 국감> 질의하는 조원진 의원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14일 오후 광주지방노동청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광주지방노동청과 영산강유역환경청, 전주지방환경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조원진(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질문하고 있다. cbebop@yna.co.kr

(광주=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조원진(한나라당) 의원은 14일 영산강유역ㆍ전주지방환경청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최근 `난개발 오명'을 쓴 전남.북 지역의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소 건립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조 의원은 "전 정권에서 일사량만 기준으로 삼아 `태양광 지도'를 만드는 등 난개발을 부추긴 탓에 은행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등에 업은 업자들이 마구 자본을 쏟아붓게 됐다"며 "하지만 태양광 발전소 대부분은 경제성이 부족해 폐물이 되고 업체들의 줄도산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전북 고창에 있는 15㎿ 짜리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 데 무려 1천100억원이 들어갔다"며 "전남.북에 전국의 61.7%를 차지하고 있는 183.4㎿ 용량의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서 있는 점을 감안하면 얼마나 많은 `헛 돈'이 들어갔는 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환경청장들이 관내에서 가동 중인 태양광 발전소 개수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할 정도로 무차별적 난개발이 이뤄진 경위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를 해야 한다"며 "기상청에서 태양광 자원 개발 분석 시스템을 내놓을 때까지 (태양광 발전소 사업 허가를) 모두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zhe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