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에너지관리공단]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사업 ‘공염불’
| [국감-에너지관리공단]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사업 ‘공염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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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까지 태양광 주택 10만호를 보급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공염불’이란 지적이 나왔다.
국회 지식경제위 노영민 의원(민주당,충북 청주흥덕을)은 14일 에너지관리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태양광 주택 10만호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비의 안정적인 재원 조달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실적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1만4498호(1만9709kw)를 설치하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태양광 설치비용의 75%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부품의 단가는 원자재 가격 인상, 수급불균형, 환율문제 등으로 상승했으나 설치비용 보조율은 갈수록 낮아져 주택소유자의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라고 원인을 진단했다.
특히 “태양광 설치비용 보조율이 현재의 60%에서 내년부터 50%로 인하될 경우 주택소유자들이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없게 돼 이같은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현재 한 가구당 평균전기 사용량은 225kwh, 월 사용요금은 2만4863원인데, 2.5KW의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경우 2375만원(KW당 950만원)이 들어 정부로부터 50%보조를 받더라도 1187만5000원의 자부담금이 발생한다”며 “주택소유자가 1187만5000원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39년간 태양광 설비를 이용해야 하지만, 그 기간 은행이자, 소모품교체 비용 등을 감안할 경우 경제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태양광 발전 보급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도 태양광 설비 지원 예산은 당초 지원액에 턱없이 부족하게 책정, 실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태용 에관공 이사장은 이에 대해 “태양광주택 보조금을 현행인 60%로 유지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의해 수정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