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 "한국 태양광 발전 정책, 우물 안 개구리"

유가급등과 환경문제로 태양광 발전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가 각광받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정보 파악이 미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식경제위원회 이달곤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6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지식경제부가 해외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현황 파악이 신속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28일 신재생에너지과에서 제출한 '해외 태양광 발전소 운영 현황 및 향후 건설계획(대형발전시설 위주)' 자료에 대해 '해외 발전소 운영현황 등의 파악 곤란'이라고 답신했다"며 "그러나 이 의원 측에서 확인한 결과 호주에서 154M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2013년에 완공할 예정이며, 스페인은 2007년에만 태양광 발전용량을 4배로 늘릴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의원실에서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정부에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태양광 방전 설치의 73%가 독일과 스페인에서 이루어졌으며, 상위 30위 태양광 발전소(운영, 건설 중 포함)중에서 스페인이 21개나 차지하고 있어 최근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는 등 스페인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정부가 일본과 독일의 현황만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 측의 지적이다.

특히 이 의원은 "정부가 해외 신재생에너지 개발정책 및 지원에 대해서도 2005년 6월 작성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며 "빠르게 발전하는 신재생에너지 정보 파악이 미진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세계 시장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국내위주로 신재생에너지정책을 집행하려는 것은 기존 정책의 재포장"이라며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신재생에너지 정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4%에서 11%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시장에서 95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0.7%에서 15%로 키우겠다는 목표다.

이하늘기자 ehn06@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