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지원정책
지경부, 신성장ㆍ신재생에너지에 집중투자
SOLAR TRADE
2008. 10. 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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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신성장ㆍ신재생에너지에 집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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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지식경제부는 신성장동력산업 창출, 신재생에너지 개발, 광역경제권 구축 등에 예산을 집중 투자한다.
5일 지경부에 따르면, 내년도 지경부 예산과 기금을 포함한 재정 총지출은 14조817억원으로 올해 13조4809억원보다 4.5% 증가한다. 특히, R&D 예산의 경우 9.9% 증가한 3조9620억원으로 정부부처 중 가장 큰 규모이다.
지경부가 밝힌 내년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로봇과 바이오ㆍ의료기기 등 14대 원천기술개발을 중심의 신성장동력 집중 투자 △해외자원과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투자확대 △광역경제권 구축과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학교와 해외 연구기관 유치 등이다.
우선 신성장동력산업에서는 로봇, 차세대 통신, 바이오ㆍ의료기기 등 14대 원천기술 개발예산이 올해 1조4653억원에서 내년도 1조6469억원으로 12.4% 확대된다. 이 가운데 그린카, 해양바이오연료, LED 등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R&D예산이 8421억원(신규+계속과제)을 차지한다. 이 외에 신성장동력 연구성과물이 실제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부측의 500억원을 포함해 민관 합동펀드 2500억원을 조성지원할 계획이다.
또 신재생 에너지관련해서는 올해 5327억원에서 29.1% 증액된 6877억원이 투자된다. 주요 투자방향은 태양광ㆍ풍력ㆍ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 확대를 위한 기술개발, 그린홈 100만호 보급 등이다.
신재생에너지의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기술개발사업에 2256억원을 투자하고, 그린홈 조성사업에 109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태양광발전 확대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에 149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광역경제권 조성 및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국을 5+2 광역경제권으로 통합해 각 경제권별 선도산업을 육성하도록 2017억원이 신규 지원된다.
한편, 정부 조직개편의 취지를 살펴 기존 부처간 유사 및 중복사업이 통합됐다. 우선 구 산자ㆍ정통부간 기존 산업기술 R&D는 14대 산업원천기술개발로 재편하고, 국제기술협력, 기술이전사업화, 인력양성사업 등도 통합했다. 이로써 R&D 사업수는 올해 123개가 내년도 91개로 26% 줄어든다. 이와 함께, 기존 KOTRA 해외무역관과 IT해외지원센터(정통부), 수출인큐베이터(중소기업청) 간 중복되던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도 KOTRA로 단일화됐다.
박정연기자 jy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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